잇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국민들 고지서 요금에 '충격'
올해 인상 기조 이어질 듯, 자영업자·취약층 부담 가중돼
국제 에너지값 변동성 심화 "공공부문 저렴한 비용 옛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 가스비 인상 기조로 국민의 요금 부담도 급격히 늘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 가스비 인상 기조로 국민의 요금 부담도 급격히 늘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들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가스요금이 2배 올랐다’는 글이 빗발쳤다.

올겨울 난방비가 급격히 뛰면서 폭탄 요금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은 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은 3월과 6월, 9월 세 번에 걸쳐 총 19.3원 인상됐다. 올해도 1분기(1~3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추가로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월평균 전기 사용량 307kWh 기준)은 약 4000원 상승했다. 전기료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도 함께 뛰면서 서민들이 기존 대비 늘어난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됐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값 폭등에 전기, 가스비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이 고스란히 전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난방비 폭탄 청구서는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천정부지로 솟은 청구 비용에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요금 청구서 보고 깜짝 놀랐다. 난방 가동을 줄이고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실제 주변에서도 최소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오른 청구서를 받았다는 시민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요금이 두 배, 세 배까지 뛴 사례도 다수다. 

관련 업계는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됐을뿐 아니라 인상 폭도 커지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 연료가격 안정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부담이 커졌다”며 “앞으로 체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 등으로 올해도 인상 흐름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등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느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등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느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정부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 해소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도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재 4인가구가 월평균 사용량 307kWh를 기준으로 내는 전기요금은 5만7309원대로 추정된다. 

지난해 1분기(1만1319원)와 비교해서도 24.6% 뛰었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개선을 위해 당분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 “올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기업,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등의 적자 개선세도 정부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경우 4인가구가 낼 전기요금은 평균 7만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 인상으로 고정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업들도 공적인 부분으로 여겨졌던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이 저렴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전기와 가스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사업장과 서민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당장 산업부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단가도 12만7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확대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지난 11일 업계 및 유관기관과 겨울철 난방 수요가 많은 등유 값 점검회의를 갖고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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