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확대 반발, 정부 엄정대응 시사
서울교통공사 파업은 협상 타결 정상 서비스

민노총이 산하 노조들의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6일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민노총이 산하 노조들의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6일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6일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파업을 봉합했으나 다른 분야로 파업전선이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와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민노총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 조퇴와 휴가 등을 활용한 준법투쟁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규모 파업은 여론 악화를 감안해 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유소 기름 고갈이나 출퇴근길 지하철 불편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피해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 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자 직장인들의 퇴근길이 엄청나게 지연된 바 있다. 모든 지하철 칸이 사람들로 가득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지난 10월 인원 몰림으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적이 있어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일 0시 노사 협상에 타결했다.

일부 노사 협상이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지만 민노총 산하 가입 노조가 워낙 많은 탓에 국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투쟁’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노총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기득권 유지, 확장을 위한 기회라고 보고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이익집단의 담합 행위가 성공하면 전례로 남는 만큼 윤석열 정부로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민노총 산하 다른 노조 파업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멘트 다음 정유, 철강 등의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서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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