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타종목과 불공정성… 충분한 소명 무시당해
닥사, 유통량 괴리 심각… 훼손된 신뢰 회복 못한 문제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을 28일 신청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닥사 회원사들과 위메이드 간의 법리 논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을 28일 신청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닥사 회원사들과 위메이드 간의 법리 논쟁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위메이드 제공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에서 상장 폐지된 뒤 법정공방이 이어진다. 위메이드의 법적 가처분 신청을 두고 각자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위메이드는 28일 닥사가 낸 입장문에 “보유량과 유통량을 소명뿐만 아니라 실시간 증명까지 했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닥사가 위믹스는 소명기간 중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패했다고 전날 밝힌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위메이드는 "유통량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최근 유통량 계획을 위반했거나 유통량 계획이 아예 없는 다른 코인과 토큰을 대하는 업비트의 안일한 봐주기식 대처는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과 그로 인한 암묵적인 차별 발생을 파고들었다. 반면 닥사는 29일 동안 위메이드가 제대로 된 소명을 하는데 실패했고 협의체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점을 들어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후 실시간 증명까지 가능하다며 닥사 회원사들이 불공정한 기준으로 위믹스 상폐를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외신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사업 계획을 밝히는 장현국 대표. 사진=위메이드 제공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후 실시간 증명까지 가능하다며 닥사 회원사들이 불공정한 기준으로 위믹스 상폐를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외신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사업 계획을 밝히는 장현국 대표. 사진=위메이드 제공

닥사는 ”위믹스를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해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 기간 연장을 통해 29일 동안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며 "절차를 거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법정 싸움에 돌입하면서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명백한 담합행위,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닥사 회원사 중 업비트를 공격하고 있다. 닥사가 위믹스 상폐 근거로 든 유통계획량과 실제 유통량 차이가 다른 가상화폐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탓이다. 아이큐(IQ)와 엔진코인(ENJ) 등은 업비트에 최근 유통량 계획 정보가 업데이트됐다. 

업비트는 프로젝트 팀이 적정한 유통량 수정계획을 내면 반영해 수정 중이라고 밝혔고 위메이드는 업비트가 자신들의 수정의사를 무시하고 유의종목에 지정했다고 입장을 냈다.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탓에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법률 해석이 어려운 사례가 생길 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가산자산시장이 만들어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이 세밀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어느 한쪽의 잘못을 강조하기에는 양측 모두 문제를 안고 있어 법리적 판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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