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에너지 위기, 1970년대 오일쇼크에 근접"
정부·에너지 공기업,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럽발 에너지 위기 고조와 관련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경고하면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절약, 효율화 대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장관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은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을 악화시켰고,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어 “금리 상승과 맞물려 환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 위기감이 부족하고, 요금의 가격기능 마비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굳어졌다”며 “직면한 위기가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꿀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가격기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에 맞춰 연료비 증가분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도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하고, 범국민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 활동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된다. 대용량 사용자의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를 고려한 추가적인 요금 조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취약계층의 경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확대는 물론 에너지 다소비기업과 자발적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효율 개선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핵심 기술개발 관련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며 “자금과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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