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감면,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강남지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 탄력받을 듯
시장은 일단 환영… 실질적 영향은 '물음표'

한강변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압구정 아파트 단지. 사진=이태구 기자
한강변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압구정 아파트 단지.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환수금을 낮추는 쪽으로 갈 전망이어서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원과 소유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하일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규제 수위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실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로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부담금 1억원을 넘기는 곳은 전체 84개 단지 중 5곳”며 “개선방안이 작동하면 서울지역 재건축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됐다.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50%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건축을 앞둔 강남 단지가 국토부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업계도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이끌 것으로 내다보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빈번했고, 도심과 강남지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상당 기간 지체되면서 주택공급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지역 재건축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요 단지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 추진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튼 정책이라는 평가지만, 일각에선 개편안이 국회 관문을 넘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주택가격 하방 압력과 금리인상, 경기 위축으로 저조한 주택거래와 구매심리 위축에 노출된 상태”라며 “재건축 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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