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이 공공택지 37% 차지
국토부, 81개사 111개 필지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 확인
원희룡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

국토부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국토부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오랜 악행으로 꼽히는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1사1필지’ 제도를 규제지역 내 3년간 한시 도입해 벌떼입찰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6일 공공택지 경쟁입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수익성 높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나 위장계열사 등을 동원해 집중 입찰하는 행위다.

공공택지 입찰경쟁률을 보면 2020년 평균 206대 1에서 올 4월 34대 1로 낮아졌다. 하지만 특정 택지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경쟁률이 높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된 공공택지 178필지 중 67필지(37%)를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5개 건설사가 가져갔다. 이들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9~2021년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를 대상으로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결과적으로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그 중 10개사는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됐다. 이에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페이퍼컴퍼니)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택지 환수가 어려우면 수분양자 등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지 관련 업무 수행 중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앞으로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업무수행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벌떼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늘었다”며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인 입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앞으로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으로 실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브랜드가 다양해지는 등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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