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가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을 빚은 당헌 제80조 1항 개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오전에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헌  제80조 1항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 조항을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는데 비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비대위는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는 당헌 개정 찬반 양론을 절충한 것이지만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 당헌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예외 조항이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헌 제80조 1항은 친 이재명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 보복이나  탄압 수사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개정론이 활발했으나 대장동 의혹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을 받았다.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당이었을 때나 야당이었을 때 한결같이 비슷한 조항을 유지했는데  민주당이 당헌을 바꾸면 내로남불 사당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당헌 개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은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당헌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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