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00% 이상 상향·지방 추가 규제 완화 등 검토
역세권 첫집·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주거형태 발표
민간 제안 도심 복합 사업·1기 신도시 세부 사항 공개
"수요자 중심, 삶의 질 주안점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던 윤 정부의 250만호 공급주택 대책이 오는 9일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던 윤 정부의 250만호 공급주택 대책이 오는 9일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선 후보시절부터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호 주택 공급대책’이 오는 9일 발표된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공급방안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오는 9일 핵심 주택정책인 250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4일 “이번에 발표할 공급대책은 윤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있던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가 신도시와 공공주택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계획을 마련한 것과 달리 새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내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공급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과 시세보다 저렴한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넘게 살면 국가에 팔아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하는 ‘청년 원가주택’의 세부적인 방향성도 공개된다. 두 방안 모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주거형태인만큼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또 출범 이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던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계획도 공개될 전망이다. 규제지역 해제에도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대구와 경북 등 지방의 추가 규제 완화 방안 검토도 예고했다.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윤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크다. 이미 집값은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세제개편안도 발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 이상은 공급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내용 구성 등은 당연히 변화하는 상황이어서 경기상황, 수급상황을 보면서 미세하게 조정할 것”이라며 “양적 공급보다도 내용에 있어 제대로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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