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LTV를 80%까지 확대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LTV를 80%까지 확대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대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했지만, 2030세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모양새다.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겹치면서 규제 완화 혜택을 체감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LTV를 80%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LTV 80%를 적용받으면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금융 문턱을 낮춰 청년층이 대출받을 때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최대 만기도 청년·신혼부부를 기준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강화된 DSR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DSR 40%로 규제가 강화됐다. 총 대출금액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저연봉자의 대출가능금액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연봉자들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지만, 저연봉자들은 LTV 완화 전이나 후나 대출가능금액이 그대로인 것이다. 

고연봉자도 나름 고충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LTV를 80% 완화시켜주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이다. DSR 40%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을 매기면 고소득자라도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도 이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44~5.63%까지 상승했다. 연 금리 5%, 만기 40년 조건으로 6억원을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은 289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대출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2030세대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40%를 차지했지만 올해 들어 비중이 20%대까지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4건이다. 이 가운데 2030세대의 거래량은 499건으로 지난 1월(481건)에 이어 두번째로 적었다. 매수비중은 24.8%로, 2019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30세대의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LTV 80% 확대로 약간의 숨통은 트일 수 있지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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