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말 쯤 민관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예정
보험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부재… 테이블 오를 가능성↑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민관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가 곧 열리는 가운데 컨트롤타워격인 보험사기 정부합동조사단 설치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보험업법에 따라 설치된 비상설기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 생손보협회가 참여한다.

협의체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으로는 보험사기 범정부합동조사단 설치가 점쳐진다. 최근들어 보험사기 사건이 생명보험금을 노린 강력점죄로 이어지자, 보험사기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다는 점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이 설치됐으나, 2017년 이후로는 활동실적이 전무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유관기관간 정보교류가 불가능하고, 수동적인 수사대응 방식의 한계 때문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보험범죄방지범정부대책 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통과는 요원하다.

다행인 점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한 후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 등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재 금융위는 협의체 회의에 오를 의제를 정하고 있으며, 협의체에 속한 각 기관들로부터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 의제가 정리되면 구체적인 협의체 회의가 일정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누적 적발금액은 4조2513억원에 이르고, 올해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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