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빈 기자
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시장을 보면 보증금이 맞나 의심이 든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이다. 금액으로는 3407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올해 피해금액이 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9년 3442억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올해 서울 보증금 관련 피해 금액은 146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000억원을 넘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꾸준히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큰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많은 지적을 받았다. 새 정부도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과 서울 강동구 등 지역에서 매매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임차인들은 비상이 걸렸다.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택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중이다. 특히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전세금을 정해진 기간에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더 늘어나는 꼴이다.

부동산거래 경험이 미숙한 2030들의 피해가 크다. 이들은 전 재산을 쏟아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막 사회로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보증금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자산이다.

빠른 시일 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미 정부는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전세사기 피해로 소중한 재산 잃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대책을 빠르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말처럼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이미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임차인이 많다. 빠른 판단으로 대안을 찾고 이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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