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DSR 40% 규제대상이 현재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서 '총 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 실시된다. 사진=서울와이어DB
1일부터 DSR 40% 규제대상이 현재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서 '총 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 실시된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됐다. 3단계 DSR은 소득이 적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로, 저소득층의 대출 문턱만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DSR 40% 규제대상이 현재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서 '총 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 실시된다.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DSR 40% 규제가 적용돼 추가 대출이 어려워 지는 것이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40%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만약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DSR 제도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소득이 적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강화된 DSR 규제가 저소득층의 숨통만 조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단계 규제를 받는 대상은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청년층의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미래 소득을 활용할 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상은 청년층에 국한되며 35세 이상은 장래소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 20~24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51.6%(만기 30년 기준)를 더한 금액을 장래소득으로 인정받게 되고, 만 25~29세 직장인은 현재소득에서 31.4%, 만 30~34세 직장인은 13.1%를 더한 만큼 장래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실수요자의 자금 제약도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을 폐지하지만, 이마저도 DSR 규제에 막혀 대출 가능 금액이 마냥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LTV 상한은 60~70% 수준인데, 앞으로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은 LTV 상한이 8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5억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총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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