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자·REITs 등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
금리 오르는 시기, 집값 큰폭 상승 어려워 보여

관훈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관훈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동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흐트러진 수요와 공급의 시장 작동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와 불안한 주거를 안정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이 주최한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권교체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 해소하는 것이 나의 특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전정부는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기보다 수요 자체를 억제했다. 수요에 담긴 국민의 욕망과 욕구를 죄악시하며 징벌로 대했다"며 "그 결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주거가 불안해졌다. 그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을 맞아 전세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우려에 "(임대차법의) 취지는 세입자의 계속적인 주거 보장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답했다.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달 법 개정 2년을 맞아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묶여있던 매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오며 전세대란 우려가 커져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월세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면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응급조치고 근본적으로는 임대차 3법을 고쳐야 한다"며 "현재 금리가 오르고 새 정부의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대란의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집 값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와중에 집 값의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서울 평균 아파트 금리가 오르는 시기라 평균 가격이 전체적으로 크게 오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원 장관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급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민간건설업자뿐 아니라 부동산투자신탁(REITs)도 들어올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간 LH·SH 등 공공이 다했지만 공공과 민간, 주민의 역할이 분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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