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구위기대응 TF 새 출범
부모급여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정부가 국가 침몰이 우려되는 인구재앙 문제에 본격적으로 달려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기선 제1차관은 "(대한민국의)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우리경제의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 위험도 확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제도,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날로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인구위기대응 TF 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신규과제도 집중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출산율 저하 흐름을 완화하는데 집중한다. 경제사회 시스템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게 손본다.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한다.

방기선 제1차관은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 투입 제약이 성장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 제1차관은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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