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현 기자
한동현 기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저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정부의 메타버스 플랫폼 정책 접근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밝혔다. 게임업계에 적용하는 규제 잣대를 메타버스까지 끌고 오면 안 된다는 조언이다. 

메타버스가 게임과 유사하다는 시선은 메타버스 용어가 생길 때부터 존재했다. 카카오게임즈 대표를 지낸 남궁 대표는 국내 게임규제를 직접 겪었다. 같은 잣대를 신사업에 적용할 경우 산업 발전이 힘들다고 판단한 셈이다.

남궁 대표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업계 전체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미 일각에서는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하는 행위 금지와 같은 규제를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페토를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직접 아이템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다. 명품 브랜드들이 제페토 플랫폼에 매장을 내고 관련 제품을 파는 등 입점도 늘어났다. 게임 재화로 시장이 형성된 셈이다. 사용자들을 자신이 제작한 아이템을 팔고 수익을 내면서 경제구조가 순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위가 게임과 다를바 없다는게 규제 찬성측 의견이다.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제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흐름과는 반대된다. 다행히 정부는 플랫폼 산업에 자율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으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 기업들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난립했고, 이를 묶을 중심 축도 없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포럼을 만들어 편을 나누기 시작했다.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에 묶인 목줄을 느슨히 해서 성공을 가늠할 시점이 지난 것이다. 자율규제로 틀을 잡고 민관이 합동한다 했으니 추가로 정부 지원까지 더해져야한다.

이미 국내 IT 산업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의 횡포를 겪고 있다. 새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점찍었으니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메타버스 시장을 뺏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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