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정대상 선정 이후 주택거래량 82% 감소
4월 누적 미분양 6827가구… 악성 물량 195가구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6만건이 쌓여가지만 매수자들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6만건이 쌓여가지만 매수자들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매물이 쌓이고 집값이 급락하는 대구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예고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개최돼 일부 지역 부동산규제 해제가 검토된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각종 대출과 세금, 청약 등 규제수위가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시세 9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더해진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높은 대출규제를 받고 정비사업 규제도 심해진다.

이에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아졌다. 특히 대구의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빠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동안 하락세가 지속됐다. 주택거래량도 조정대상으로 선정되기 전보다 급격하게 줄었다. 2020년 12월 주택거래량은 8000건이었으나 올 3월 1457건으로 82%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시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누적된 미분양 물량은 6827가구다. 지난해 4월(897가구)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95가구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 주택경기가  침체해 있어 이번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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