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한전,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도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정부 개혁대상 1호로 지목된 모습이다. 사진=한전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는 등 사실상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정부 개혁대상 1호로 지목된 모습이다. 사진=한전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인상에만 목메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새 정부 1호 개혁대상에 올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전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만 집중할 뿐 그간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질타했다. 

한 총리는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있었던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전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며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도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료를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국민이 한전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월급 반납은 한 번도 안 했고, 있는 건물만 팔았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도 안 됐다”며 “이번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다.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추 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은 이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시범케이스로 한전을  찍었다. 전대미문의 부채증가에도 방만한 경영,  무리한  탈원전  등으로 경영난을 가중했다는 시각이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결정을 미룬 가운데 추 부총리는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메시지를 받은 기재부는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전도 자체적으로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성과급 반납과 업무 효율화 등에 나섰지만  정부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전은 지난해 7조원대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만 7조80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부채총계는 지난해 기준 145조7970억원, 부채비율은 223.2%에 달했다. 증권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겹치며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최대 3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한전의 경우 이미 자구책을 내놓고 발전자회사들도 적극 동참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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