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자구 노력·인상 폭 등 검토해 이번 주내 결정"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발표를 연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정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빨리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발표를 연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정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빨리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결정을 미뤘다. 최근 물가상승과 고유가 등이 지속되는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정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일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결과를 회신받은 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도 잠정 연기됐다. 한전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에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상 요청과 함께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 확대, 미수금 정산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한전의 적자 문제가 심화하는 등 동결보다는 소폭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전기요금 조정단가의 경우 4번이나 동결된 만큼 올 3분기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긴급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됐지만,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 여력과 경영효율화로 전기·가스비 등의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며 “공기업으로서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누적된 인상 요인과 한전의 경영 문제, 원가의 급격한 상승 등이 동시에 있는 것”이라며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에서 한전의 자구 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다”며 “(전기요금 결정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도 다각도로 보고 있다. 가능한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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