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출범
'가상자산 경보제' 등 투자자 보호책 도입
5대 거래소 대표 "투자자 보호 노력할 것"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협의체를 만들고, 상장·폐지 공통기준 등이 담긴 개선안을 만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협의체를 만들고, 상장·폐지 공통기준 등이 담긴 개선안을 만든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나서 상장·폐지 공통기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13일 오후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5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 출범 목적은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부터 종료까지 평가·규율 체계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다. 

먼저 상장 단계에서는 거래소가 고려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상자산의 기술적 효율성과 프로젝트 사업성 등을 평가해 문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거래 유지 단계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장 가상자산 위험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도입한다. 

가상자산 경보제는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짧은 시간 내 특정·소수 계정의 거래 비중이 높을 때,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조치다. 경보 발생 종목을 거래창에 별도 표기하고 이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매매도 차단한다.

상장 폐지 단계에도 거래소 공통 고려 항목이 마련된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거래소들이 24시간 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코인런(대규모 인출) 등의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상장 폐지 시에 고려되는 항목으로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 추가 발행이 된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프로젝트 결함으로 가상자산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협의체가 합의한 경우가 포함됐다.

이날 5대 거래소 대표들은 "거래소마다 상이한 정책으로 투자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율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존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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