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기자
정현호 기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내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대표 공기업 한국전력에 경영위기가 닥쳤다. 과도한 부채 증가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가로막았다. 이에 한전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결국 정부에 막히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졌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국제유가는 최근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글로벌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한전의 영업손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정 부담을 정부는 외면한다. 현 정부는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도 동결했다. 국제유가 상승세 속에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할 경우 연간 2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금 흐름도 문제다. 한전은 올해만 회사채 발행 규모가 넉 달 만에 12조원에 육박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분인 10조4300억원을 넘어섰다.

한전이 회사채 발행을 늘린 이유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필요 자금 대부분을 회사채로 조달하는 실정이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지만, 인상 요인을 반영할 전기요금은 제자리에 묶였다. 현재로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정치권 이해 논리에 얽혀 희박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그저 방치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간 표심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했던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계획도 결국 성공했다. 여기에 6월 지방 선거라는 정치 빅 이벤트를 앞둔 상태다. 국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은 뒤로 밀릴 것이 분명하다.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한계치 도달도 멀지 않았다. 물론 전기요금을 동결하면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한전의 적자를 방치할 수만은 없다.

풍선을 계속 누르다 보면 언젠가는 터진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물거품 된 한전의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시한폭탄이 터지면 그 여파는 앞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가 반드시 올려야 할 전기요금이다.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막대한 전기요금이라는 짐은 다음세대가 안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 이해관계 등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고 한전의 심폐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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