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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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고객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난 1일부터 카페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자 그간 유예했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예됐다.

일회용컵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엔 공감한다. 다만 현 제도의 모든 피해는 자영업자 몫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업주에게는 새로운 식기를 마련하고 설거지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 다회용 컵에 음료를 마시던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한다면 일회용컵에 다시 담아줘야 한다. 카페를 운영중인 한 자영업자는 “점심시간의 경우 워낙 사람이 몰려 음료 제조만으로도 바빠 설거지까지 할 여력이 없다”며 “컵이나 빨대도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기엔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홍보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규제 첫 날 카페에선 제도 시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고객, 잠깐 마시다가 가겠다며 일회용 컵에 달라고 항의하는 고객도 있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일회용품 사용에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하는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어정쩡한 대안을 내놓는 등 반쪽짜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경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을 더욱 커지게할 뿐이다. 정부는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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