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승 기자
주해승 기자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한 번씩은 외쳤던 '연금개혁'이 더 이상 얼렁뚱땅 미룰 수 없는 중대 과제가 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제도의 두 축인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 안정성' 모두가 부실한 상태다.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연금개혁을 이뤄 내겠다고 공언해 왔고, 대선 후보 공약을 통해서도 연금제도 개편안을 밝혀왔다. 다만 그는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장기적 재정 안정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확보' 등 큰 틀의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한 상태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집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는 낮추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뜯어보니 많이 걷고 적게 주겠다는 소리다.

복지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 지갑을 더 열라는 소리에 국민들이 순순히 따를리 만무하다.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울 구체적인 대안이 없을뿐더러, 무엇보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돼 생기는 사각지대도 문제다.

또 이 같은 방안은 '재정 안정성'에만 무게가 쏠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목표를 소홀히 할 수 있다.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는 방안에 국민의 불신은 높아질대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간 정치논리에 휘둘리며 선뜻 국민연금 개혁 카드를 빼들지 못하고 어영부영 미루기만 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지금이라도 서둘러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면 개혁의 순항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쨋든 이제라도 논의가 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연금개혁이 수술대에 오를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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