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현 기자
한동현 기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대한 우회방안을 내놨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도입이 결정되면서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에 대한 규제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업계는 구글이 순순히 법을 따를지 우려했으며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상황을 살폈다. 법 시행이 본격화되고 앱마켓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기 시작할 때 구글이 카운터펀치를 날린 셈이다.

구글은 법을 준수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원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만 허용하던 걸,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추가로 도입해 결제 선택지를 늘렸다는 식이다. 선택지를 늘려도 구글이 인정하지 않은 결제시스템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인앱 외 결제시스템에도 기존 구글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IT업계는 정부에 대응을 요구한다. 구글이 관련법 도입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때부터 어떤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문제를 일단락해버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국회는 애플도 비슷한 방식으로 앱마켓 규제를 피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고민한다. 

스마트폰이 일상 생활수단의 핵심이 되면서 앱마켓은 창의력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의 장이 됐다. 대기업이 앱 개발에 나선다 해도 세세한 부분에서 모든 앱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K콘텐츠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던 요인도 창의성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덕분이다.

소규모 스타트업에게 앱 개발은 필수적으로 거치는 관문이다. 앱서비스가 서비스 수준을 맞추기 위한 최소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네이버와 어깨를 겨루는 카카오도 문자 대용 서비스에서 시작했다. 자생적으로 커지는 앱마켓시장은 이제 구글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내세운 탓에 제2의 카카오톡을 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구글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단이다. 글로벌시장에서 앱마켓 독점적 지위를 휘두르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규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도입 전에도 미국에서 연대의 뜻을 보냈던 것처럼 글로벌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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