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유농업법 제정 통해 케어팜 본격 도입
치료보다 산업 관점 접근… 개선 필요 목소리
네덜란드, 초기부터 복지부 주도로 치료중심
실제 의료기관 역할 수행하도록 제도·재정 지원

국가는 발전할수록 지식산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한다. 의료는 기술과 지식의 집합체다. 기술발전과 제도혁신이 일어나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그 나라 발전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정부·의료관계자·국민 모두 의료산업에 관심이 높아졌다. 선진국 의료혁신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오며 자연치유(케어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케어팜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고 자연을 가꾸면서 재활을 하는 농업 활용 치유프로그램이다. 치료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세계 각국이 이 프로그램 도입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치유농업법)’ 법률 제정을 통해 치유농업시설, 서비스, 치유농업사 자격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육성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네덜란드다. 많은 국가들이 케어팜 강국으로 소문난 네덜란드를 롤모델로 삼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 전역에 다양하게 분포돼 전문 치료기관 역할 수행

네덜란드 케어팜은 구축 초기부터 사회지원법, 건강보험법, 청소년 보호법 등 보건복지부 주도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체화했다.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대학과 연계도 잘 돼 있다. 사진=픽사베이
네덜란드 케어팜은 구축 초기부터 사회지원법, 건강보험법, 청소년 보호법 등 보건복지부 주도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체화했다.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대학과 연계도 잘 돼 있다. 사진=픽사베이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국내와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우선 네덜란드는 보건복지부가 케어팜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제도 설계 또한 환자치료를 중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다.

한국콘텐츠학회가 2020년 펴낸 ‘케어팜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네덜란드 케어팜은 구축 초기부터 사회지원법, 건강보험법, 청소년 보호법 등 보건복지부 주도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체화했다. 

케어팜 운영자에게는 이용 환자 1인당 38유로를 지급해 실제적인 의료기관의 역할을 케어팜이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네덜란드 케어팜은 도시, 도시 근교, 농촌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돼 전문적인 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대학과 연계도 잘 돼 있다. 농업대학의 케어팜 자원봉사자들을 케어팜에서 채용한다. 이는 케어팜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원동력이다. 대학은 케어팜과 협력해 효과적인 치료와 운영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 병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운영… 성장 산업 일환으로 추진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센터를 만들고 시설형 치유농장, 농장형 치유농장 등을 조성해 서울 시내에 치유농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센터를 만들고 시설형 치유농장, 농장형 치유농장 등을 조성해 서울 시내에 치유농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는 600개 정도의 케어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케어팜 확대를 위해 각 부처가 팔을 걷고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사업추진단을 만들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도 치유농업센터를 만들고 시설형 치유농장, 농장형 치유농장 등을 조성해 서울 시내에 치유농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케어팜 제도는 초고령화 시대가 본격화하며 답답한 요양시설 대신 농업치유를 통한 돌봄 시스템으로서 마련됐다. 시설에서 돌봄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유농업법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을 활용해 국민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돕는 것이다. 즉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정작 국내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농촌의 새로운 성장 산업의 일환, 6차산업이라는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작 환자치료라는 본래 취지와 멀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형 케어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섭 충북대학교 연구원은 “케어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해서는 구축 초기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케어팜을 위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케어팜 운영을 맡는 게 효과적이다. 또한 안정적인 인력수급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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