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3개월 동안 5개 단지서 예비안전진단 신청
이재명·윤석열 후보,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약 발표
차기 정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집값상승 우려 심화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커졌다. 사진=이태구 기자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커졌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서울 노후단지들이 잇따라 예비안전진단 신청하는 등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약 시행 이후 집값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안전진단 재추진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예비안전진단은 소유주 1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들이 아파트 재건축 의사를 드러내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노원구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5개 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계 미성(685가구) ▲중계 무지개(2433가구) ▲중계 주공4단지(690가구) ▲중계 건영2차(742가구) ▲태릉 우성(432가구) 등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길 우성3차’아파트는 최근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아파트’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유주들에게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하얀주공 5 5·7·12단지가 광명시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안전진단과 민간 용역업체가 진행하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빠르게 마치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규제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해 국회에서 별도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비업계에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이태구 기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이태구 기자 

◆집갑 상승 우려

여야 대선후보들이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건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다만 후보들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이 또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구조 안전성 비중 50%를 25~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인허가 속도를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6일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민간에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대상지 확충과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안전성 비중 50% 규제로 적정성 검토에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공약으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안전진단 문제로 심의에서 탈란한 단지들이 많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정비업계에서 보면 호재다.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해한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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