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과류 제조사 5곳·유통사업자 3곳 제재
2016~2019년 동안 시장분할·가격·입찰 담합 다해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5곳이 4년간 가격 담합 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각 사 제공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5곳이 4년간 가격 담합 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각 사 제공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약 85%를 차지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이 4년간 가격 담합, 시장분할 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과징금 1350억원이 부과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5곳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빙그레가 388억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회사는 200억원 대였다. 특히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불성실한 조사 협조와 법 위반 전력 등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 롯데제과(담합 기간 중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됨)·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 등 4개사는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소매점 감소 추세에 따라 납품가격이 지속 하락하며 수익성이 떨어지자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 회사의 담합은 1개의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 채널)과 할인행사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하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는 영업 경쟁을 금지했다. 합의를 어기고 경쟁사의 소매점을 빼앗아 갈 경우 대신 자신이 가진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주기도 했는데, 그 결과 4개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이들은 가격담합에 이어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담합행위까지 점점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사진=공정위 제공
이들은 가격담합에 이어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담합행위까지 점점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사진=공정위 제공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이 성공하자 더욱 대담해졌다. 2017년 초 4개사는 동시에 편의점이 받는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춰 납품가격을 올렸고,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했다. 또 편의점 전용 할인 및 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도 3~5개 줄이기로 했다.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빠삐코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에는 4개사 모두 투게더 등 홈류(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2017년 8월 4개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제품 유형별로 가격을 올렸고, 2019년 8월에는 모든 유형 제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최대 20% 인상했다.

공정위는 또 4개사가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순번을 합의해, 총 3건에서 입찰마다 3개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어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에도 공정위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조치했다”며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4개 제조사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하고 실행한 부산 소재 3개 유통 대리점(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 외에 대리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등에 대해 담합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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