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식 처벌 지적, 유착관계 의혹도
기업은행 피해자 보상 문제 여전히 불협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착오에 의한 취소’ 요구 및 금감원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기자회견’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착오에 의한 취소’ 요구 및 금감원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기자회견’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중징계가 확정됐지만,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투자 피해자들은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모두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장하성 전 실장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들의 유착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이 의결됐다.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의결·건의 이후 1년 만이고, 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4년 만의 제재다.

이날 금융위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장하원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에는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를 받은 기업은행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중징계에서도 투자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운용사는 사기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디스커버리 펀드는 판매 당시 복잡하고 다면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 중 가장 먼저 환매가 중단됐으나 근본적인 해결 없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착오에 의한 취소’ 요구 및 금감원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기자회견’ 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착오에 의한 취소’ 요구 및 금감원 집단 분쟁 조정 신청 기자회견’ 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가 2017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등록하고 기업은행이 졸속으로 위탁판매를 개시했다고도 지적했다. 기업은행이 신생운용사의 사모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투자 업계가 해당 상품을 팔기 시작하게 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이 펀드 가입 후 환매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장 대사는 대사로 임명되기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사무실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업은행은 고객에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이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하며 마치 청와대가 든든한 배경인 것처럼 고객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펀드 가입 시점, 판매 및 연계된 금융사,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게 된 경위, 회수된 금액 현황, 손실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대표에 대한 징계를 금감원이 지난해 결정해 놓고, 수개월 동안 발표하지 않은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징계를 언급하면서 결국 3개월짜리 신분제재 징계와 과태료 5000만원으로 종결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제재라고 비난했다.

한편, 금융위는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제재를 결정한 후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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