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경매, 2월 추진 불투명
정부, 통신 품질문제 해결 조건으로
이용자 편익증진 관건, 대선은 변수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경매를 두고 갈등한다. 5G 통신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파수 자리 싸움이 격해졌다. 정부는 기지국 증설을 경매 할당 조건으로 내걸고 이통3사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각 회사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의견 재조율이 불가피하다.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정부와 이통3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경매 할당 여부에 따른 5G사업 영향을 확인한다. [편집자주]

SK텔레콤이 5G 주파수 경매에 40㎒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계사와 정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사진=SKT 제공
SK텔레콤이 5G 주파수 경매에 40㎒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계사와 정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사진=SKT 제공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5G 주파수 할당 3파전이 정부의 5G망 안정화 정책에 부합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이통3사의 경쟁을 통해 통신품질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2월로 예정됐던 3.4~3.42㎓ 대역의 20㎒ 폭 주파수 할당 경매 계획은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SKT가 LG유플러스만 특혜를 보는 경매 구조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SKT는 자사 대역과 인접한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20㎒ 2개 대역)의 추가 경매를 요청했다.

◆입장 조율 고심에 대선 변수까지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들의 입장 조율 문제로 고심하는 모양새다. 과기부는 5G 기지국 증설을 경매 할당 조건으로 걸어 통신품질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의도와 달리 이통3사가 반발하자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2월에 경매가 진행되면 대선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SKT의 반발로 대선 이후로 경매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책임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었다. 이미 한 차례 경매가 밀렸으며 관련법상 경매공고가 경매 주최 한 달 전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임 장관은 "SKT가 40㎒ 할당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아 다음달 공고가 나갈지 미지수"라며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통3사 CEO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은 오는 17일 이통3사 CEO와 만날 예정이다. 

업계는 대선 이슈까지 겹친 상황에서 CEO 간담회과 무관하게 경매 일정이 최소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3월 대선이 변수가 되고 이통3사 간 의견 조율도 확답을 내릴 수 없다”며 “정부는 기지국 증설을 강제할 카드로 경매를 내세웠으나 이통3사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추가 지원 여부가 관건

이통3사들은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돼도 기술적 보완을 위한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 주파수 경매 공고가 알려졌을 때 SKT와 KT는 주파수집성(CA) 지원단말과 기지국 장비 개발 등을 문제삼았다. SKT가 추가로 경매를 요청한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까지 경매에 올라온다면 반대로 LG유플러스와 KT가 CA 지원 단말과 기지국 장비 개발 비용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업계는 CA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22’부터 탑재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활용도 2024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자사 대역과 인접하지 않은 이통3사들은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CA 기능은 인접하지 않은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특히 과기부가 내놓은 대역과 SKT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 모두 KT에게 CA 단말 사용을 강제한다. KT는 3.50~3.60㎓ 대역을 사용중이며 이는 LG유플러스와 SKT의 대역 사이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추가로 자사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며 “SKT가 내건 조건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며 KT도 말을 얹으면 3사간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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