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와이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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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코로나19 상황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면서,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5일 코트라의 '2021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28개국에서 총 225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는 12개국에서 총 18건(반덤핑 12건·세이프가드 6건)으로 집계됐으며, 기존에 규제 중이던 22건은 종료됐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2개국 늘었고 규제 건수는 4건 감소했다.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0건(72%), 세이프가드 56건(24%),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22건, 터키 18건, 중국 15건, 캐나다 14건, 태국 9건, 인도네시아 8건 순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10건)과 화학(50건)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플라스틱·고무 19건, 섬유류 17건, 전기·전자 9건, 기계 2건, 기타 18건이었다.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각국의 무역장벽 도입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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