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지역 월세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부동산 거래 가운데 34.9%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지역 월세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부동산 거래 가운데 34.9%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전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세 또는 월세 형태로 구분되는 거래가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간 28.1%와 비교하면 6.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2333건 중 517건)에서 시행 후 54.7%(3635건 중 1988건)로 32.5%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강동구(25.1%→41.3%, 16.2%포인트↑), 마포구(32.4%→43.8%, 11.4%포인트↑), 강남구(34.5%→38.4%, 3.9%포인트↑), 서초구(32.6%→38.2%, 5.6%포인트↑), 송파구(30.8%→36.3%, 5.5%포인트↑) 등으로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이 쏠린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의 월세 낀 거래 비중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노원구(26.5%→ 28.6%, 2.1%포인트↑), 도봉구(25.2%→26.0%, 0.8%포인트↑), 강북구( 24.8%→28.1%, 3.3%포인트↑)였다.

지난달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노도강’을 비롯해 은평구(22.5%→29.2%), 양천구(21.8%→28.9%), 광진구(24.5%→28.0%) 등 총 6곳에 불과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도 함께 올라갔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도입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이들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전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면서 전세난이 심화했다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계약 갱신 증가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규제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규제가 시장 왜곡을 야기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세난 해갈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3만864가구로, 지난해(4만9411가구)보다 37.5% 적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5.9% 적은 1만3141가구에 그치고, 여기에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들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올해 가을 이사철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공급 위축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전세 시장의 현실과 전망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충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onsore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