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10년간 510조원 이상 투자 계획
세제·금융 지원, 규제제개혁·기반시설 등 확충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민간이 함께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지원 등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이날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평택·화성 생산라인 증설, SK하이닉스의 용인 생산기지 구축을 언급하며 "이제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다,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며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제개혁·기반시설 확충 등의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해주기로 했다. R&D에 20∼30%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p 높은 공제율로 반도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 지원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속 인·허가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 치 용수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인력도 10년간 3만6천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2030년 2천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도 늘 함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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