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현 기자
한동현 기자

“수시로 LTE로 전환되고 속도는 느리고 업데이트도 시간 걸리고, 요즘 나아졌다고 말은 하는데 난 아직도 모르겠다. 그냥 갈아타던지 해야지.”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인의 하소연이다. 그와 같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 이통3사를 대상으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6일에는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가입자 배상, 요금 대폭 인하, 기지국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통3사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5G 통신 환경과 서비스가 우수함을 수치적인 근거로 제시했지만, 소비자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먼 통계였다. 

지난해 이통3사의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설비투자 비용의 상당부분이 기지국 설치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G 서비스 2년이 되가지만 아직도 기지국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다수라는 반증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5G의 상용화 시점인 2019년 4월 당시보다 지난달 31일 기준 6배 이상 증가해 무선기지국만 17만5000국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이조차도 부족한 셈이다.

이통3사 측에서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당초 계획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기지국 개통을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3분기까지 기지국 증설에 5조2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논란을 인식하고 지난달 12일 이통3사와 삼성전자 등과 함께 28㎓ 대역 5G 망 구축 활성화 전담반(TF)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이통3사가 모두 발벗고 나선 상황에서도 서비스 개선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성급한 도입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최초 5G 서비스 국가 타이틀을 위해 서비스 도입 시기를 앞당긴 시점부터 소비자 불편이 예고됐다는 말이다.

당장 손댈 수 있는 요금제 관련 문제는 해결 중이기는 하다. 이통3사 측은 5G 사용자 증가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 이에 기반한 세분화된 데이터 요금제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다만 2년 동안 데이터 사용에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IT) 분야 선도국으로서 5G 서비스의 세계 최초 도입과 높은 서비스 수준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계산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신사업을 실시하면서 예측에 실패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이통3사와 정부 모두가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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