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장애인연금 전체 수급자 월 30만원씩 지급/사진=연합뉴스
내년 기초·장애인연금 전체 수급자 월 30만원씩 지급/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주 기자]   정부가 1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중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3.6%(1조7천869억원) 증가한 14조9천634억, 장애인연금 예산은 5.5%(429억원) 오른 8천291억원으로 증액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 하위 40%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지만 하위 40∼70%의 경우 월 최대 급여가 25만5천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장애인연금 역시 25만4천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전체 수급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 하게 됐다.

   

또, 노인빈곤 해소와 어르신 돌봄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를 올해 74만개에서 내년 80만개로 늘리는 목표로 올해보다 1천137억원 많은 1조3152억원이 편성됐고 50만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455억 많은 4183억원이 배정됐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고령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디지털돌봄'을 확대하는데 122억원이 투입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 원인규명과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에 174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1조4991억원을 배정했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바우처 단가도 시간당 1만4500원에서 내년 1만5520원으로 7.0% 인상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는 1596억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에 1552억원,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에도 31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어린이 돌봄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시간제 아이돌봄에 1천554억원을 편성해 올해 예산(1천408억원)보다 146억원 증가했고, 시간제 보육을 위해 올해(166억원) 보다 50억 많은 216억원을 배정했다.

 

초등 방과후 돌봄에는 133억원을 증액한 605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5천500명에서 6천20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올해보다 970억원 많은 4천289억원이 투입된다.

 

국공립어린이집 600곳을 확충하기 위해 609억원 편성했고 노후 된 국공립어린이집 529곳의 리모델링 비용 752억원이 배정됐다.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관비용 3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령농의 연금 지급을 위해 18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부채 농가 상환지원을 위한 농가 농지매입에 2979억원을 배정했다.

 

 2t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515억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재정을  1300억원 보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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