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R&D)혁신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경제·입법·예산을 책임지는 민의의 정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 거부와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며 "법안처리율이 어제 기준 고작 27.9%로 한국전쟁 기간인 2대 국회 6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입법 외에 "규제개혁, 신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빅데이터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 수소경제육성법 등을 비롯해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입법도 서두르겠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노동현장 혼란이 더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 계류 중인 비쟁점 민생법안의 경우 9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민생경제 입법 못지않게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도 중요하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처럼 예산안에 대한 무리한 발목잡기나 삭감 문제가 또 재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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