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채용과정 중 개인정보·부모직업 물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시행/MBC 영상캡쳐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기업 채용 심사 시 이력서 양식, 면접에서 직무 수행과 관계가 없는 개인 신상 정보나 가족 정보를 물을 경우 오는 17일 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내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외에도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이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출신 지역의 경우, 구직자의 출생지와 본적지는 규제대상 정보지만 현재 거주지나 출신 학교 정보는 묻거나 수집할 수 있다. 또 개인 신상 정보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

한편 개정법은 또 민간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뀐 채용절차법을 설명한 업무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어 지방 노동관서들이 관할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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