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김현미 주장과 일치 "분양가 상한제 시기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정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공식화 함에 따라 재건축 대상 조합원과 분양업체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가운데, 도입 시기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같은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산위)에 출석해 지난 12일 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확대 적용 시 발생되는 부작용 논란에 지난 12일 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목표로 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 한 바 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입 시기와 관련해 질의하자 그는  “현행 법령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법령상의 제도적 장치는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 부동산 시장상황에 대해 "9·13 대책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이후 35조원 가까이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고가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이상이 있지만, 유례없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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