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아청법 16일 실시'/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며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아청법이 오는 16일 실시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같은날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하고,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이 제기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법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어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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