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타다 금지법' 발의..."타다는 명백한 위법행위"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최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여객운수법을 위반하여,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 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18조를 적용한 타다의 경우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부분을 활용해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할 때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해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욱 아니다”라며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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